『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ㅇ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ㅇ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ㅇ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기준 >

< 완화되는 경우 >

←1M→

←----- 4M ------→

←1M→

←- 2M -→

←- 2M -→

←- 2M -→

완화

건축면적 산정

완화

완화

건축면적 산정

완화

주유소

주유소

⑵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ㅇ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

  ㅇ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ㆍ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여야 한다.

⑶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으로 주거용도 불법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ㅇ  또한,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⑷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이 기대된다. 

  ㅇ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ㅇ  이를 통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입지가 용이하여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또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