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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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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8.()

 11(본문6, 참고5)

담당

부서

도로건설과

담당자

?과장 한명희사무관 강지연주무관 이왕근

?☎ (044) 201-3888, 3891, 3894

도로관리과

담당자

?과장 나웅진사무관 허원석주무관 정종선

?☎ (044) 201-3909, 3912, 3920

   

2021 9 29()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 11:00 이후 보도 가능

 

5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 116 사업에 10조원 투자·도로관리정책 방향  비전 제시 -

 5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116 사업에 10조원 투자

4 건설계획 대비 국도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남해 여수 해저터널노을대교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2도로관리계획(2021~2025)

자율주행친환경 시대에  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전국 단위 C-ITS 구축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국지도 사업을 담은5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 담은2 도로관리계획(21~25)」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하였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5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5 계획에서는  116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4 건설계획(2016~2020)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하였다.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국대도에 1조원 투자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5차 계획안(21)

4차 계획(16)

증감(투자비)

 ㆍ

10.0조원

(116, 726km)

9.4조원

(120, 977km)

7.0%()

 ㆍ국도

6.1조원  

(65, 435km)

5.8조원  

(71, 630km)

5.9%()

   ㆍ신설,확장

3.2조원

(28, 158km)

2.7조원

(24, 218km)

19.9%()

   ㆍ선형개량

2.9조원

(37, 276km)

3.1조원

(47, 412km)

6.4%()

 ㆍ국대도

1.0조원  

(4,  31km)

0.9조원

(6,  43km)

9.4%()

 ㆍ국지도

2.9조원  

(47, 260km)

2.7조원  

(43, 304km)

8.6%()

   ㆍ신설,확장

1.7조원

(24,  115km)

1.1조원

(13,  85km)

47.8%()

   ㆍ선형개량

1.2조원

(23, 145km)

1.6조원

(30, 220km)

19.3%()

 

  계획에 포함된 116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다.

 

   국도국지도는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5 계획에서는 지역  연결도로 지역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균형발전 촉진안전성 강화연계성 제고, 혼잡구간 개선 4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였다 

 

【 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사업유형

?

균형발전 촉진

?

안전성 강화

?

연계성 제고

?

혼잡구간 개선

소계

신설

6, 50.5km

(1.88조원)

-

5, 17.7km

(0.29조원)

7, 40.9km

(1.23조원)

18, 109.1km

(3.4조원)

확장

1, 3.3km

(0.03조원)

-

21, 104.7km

(1.32조원)

16, 86.8km

(1.13조원)

38, 194.8km

(2.48조원)

개량

13, 94.6km

(0.92조원)

38, 263.4km

(2.83조원)

8, 62.9km

(0.39조원)

1, 0.7km

(0.02조원)

60, 421.6km

(4.16조원)

 

  (균형발전 촉진지역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 정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 여수 신덕고창 해리 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 신설 지역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 신석 구간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 : 4차로 신설총연장 7.3km, 총사업비 6,824억 원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 : 2차로 신설총연장 8.86km, 총사업비 3,390억 원

 ?신안 암태 수곡-신석(국도 2) : 2차로 개량총연장 9.12km, 총사업비 582억 원

 

  (안전성 강화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 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 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양평 옥천-가평 설악(국도 37) : 2차로 개량총연장 13.44km, 총사업비 1,504억 원

 ?천안 북면-입장(국지도 57) : 2차로 개량총연장 2.85km, 총사업비 533억 원

 

  (연계성 제고국도·국지도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연계성 확보에 초점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 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 제천 봉양-원주 신림(국도 5) : 4차로 확장총연장 10.67km, 총사업비 1,798억 원

 ? 안동 풍산-서후(국도 34) : 6차로 확장총연장 11.17km, 총사업비 1,776억 원

 

  (혼잡구간 개선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 개선하고시내구간 혼잡해소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 계획이다

 

  -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 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 구림 구간 확장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 위한 사천 사남 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국도 17) : 6차로 확장총연장 8.04km, 총사업비 1,482억 원

 ? 순창 순창-구림(국지도 55) : 4차로 확장총연장 9.08km, 총사업비 903억 원

 ? 사천 사남-정동(국대도) : 4차로 신설총연장 3.9km, 총사업비 1,360억 원

 

  5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 계획이며, 116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사업구간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 여수 신덕(국도 77호선)고창 해리 부안 변산(국도 77호선)신안 비금 암태(국도 2호선) 3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남해 서면-여수 신덕(4차로 신설전체연장 7.3km 중 해저터널 5.93km 포함  

 ?고창 해리-부안 변산(2차로 신설) : 전체연장 8.86km 중 교량 7.46km 포함

 ?신안 비금?암태(2차로 신설) : 전체연장 10.41km 중 교량 5.52km 포함

 한편, 5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 살펴가며6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도로관리계획(2021~2025)

 

 ?2 도로관리계획(21~25)‘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자율주행  친환경차 보급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 집중호우·대설·폭염  기후변화 인한 재난·재해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AI  4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도로 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지능적이며(Intelligent) 믿음 주고(Reliable) 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유연한 도로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추진하는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 나간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다.

 

  (지능형 도로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사물인터넷 첨단센서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믿음형 도로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차선 시인성  도로파임(포트홀관리 강화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속가능 도로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적극 설치하는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있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아울러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강지연 사무관(☎ 044-201-3891, 건설계획), 도로관리과 허원석 사무관(☎ 044-201-3912, 관리계획)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5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반국도 계획() : 65 구간

 

  신설  확장 사업(28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밀양 부북-상동

경남

58

2신설

5.3

719

 

2

남해 서면-여수 신덕

경남

77

4신설

7.3

6,824

 

3

천안 목천-삼룡

충남

1

6확장

4.3

639

 

4

성주 선남-대구 다사

경북

30

6확장

9.5

1,395

 

5

고창 해리-부안 변산

전북

77

2신설

8.9

3,390

 

6

경주 외동 녹동-문산

경북

14

4확장

4.4

571

 

7

신안 비금-암태

전남

2

2신설

10.4

3,827

 

8

평택 팽성 추팔-신궁

경기

45

6확장

1.5

198

 

9

안동 풍산-서후

경북

34

6확장

11.2

1,776

 

10

여주 대신-양평 개군

경기

37

4확장

11.8

942

 

11

밀양 부북-상남

경남

25

4신설

1.8

385

 

12

서산 대산 독곶-대로

충남

38

4확장

4.3

522

 

13

울주 범서-경주 외동

경남

14

4확장

6.4

890

 

14

예산 고덕-당진 합덕

충남

40

4확장

4.9

472

 

15

용인 처인 평창-양지

경기

17

6확장

3.1

399

 

16

공주 신풍-유구

충남

39

2신설

4.4

409

 

17

밀양 삼랑진 삼랑-삼랑

경남

58

4확장

0.6

244

 

18

아산 송악 유곡-역촌

충남

39

4확장

4.0

618

 

19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충북

17

6확장

8.0

1,482

 

20

제천 봉양-원주 신림

강원

5

4확장

10.7

1,798

 

21

의령 의령-정곡

경남

20

4확장

9.3

971

 

22

논산 강경-채운

충남

23

4확장

2.6

544

 

23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경기

37

2신설

3.2

491

 

24

대구 읍내-칠곡 동명

경북

5

6확장

2.1

316

 

25

남해 삼동-창선

경남

3

4확장

11.1

1,656

 

26

거창 거창 송정-대평

경남

24

4신설

3.0

439

 

27

괴산 괴산-감물

충북

19

2신설

2.4

302

 

28

밀양 부북 오례-운전

경남

58

4확장

1.9

263

 

총계

158.4

32,482

 

 

 

 

 

 

 시설개량 사업(37 구간)

 

연번

구간명

지역

노선

시설

규모

연장

(km)

사업비

(억원)

비고

1

평창 진부-강릉 연곡

강원

6

2개량

15.8

2,691

 

2

신안 암태 수곡-신석

전남

2

2개량

9.1

582

 

3

밀양 무안-부북

경남

24

2개량

3.4

471

 

4

평창 노동-홍천 자운

강원

31

2개량

4.2

970

 

5

고흥 영남-포두

전남

77

2개량

14.0

691

 

6

양평 옥천-가평 설악

경기

37

2개량

13.4

1,504

 

7

홍성 서부 남당-광리

충남

40

2개량

9.8

485

 

8

합천 적중-창녕 유어

경남

24

2개량

6.5

611

 

9

서천 화양-기산

충남

29

2개량

4.7

225

 

10

가평 가평 마장-북면 목동

경기

75

2개량

7.3

400

 

11

인제 상남-기린

강원

31

2개량

11.4

1,615

 

12

청송 진보-영양 입암

경북

31

2개량

5.4

920

 

13

청송 청송 청운-부남 감연

경북

31

2개량

3.8

328

 

14

군위 삼국유사-우보

경북

28

2개량

7.7

412

 

15

완도 고금 청용-상정

전남

77

2개량

7.2

412

 

16

무주 설천 소천-무풍 철목

전북

30

2개량

7.1

849

 

17

거제 남부-일운

경남

14

2개량

14.3

2,022

 

18

철원 근남-화천 상서

강원

56

2개량

9.1

1,747

 

19

고창 상하-해리

전북

22

2개량

5.8

409

 

20

경주 양남-문무대왕

경북

14

2개량

7.7

669

 

21

고성 동해 양촌-장좌

경남

77

2개량

6.6

969

 

22

가평 청평-가평

경기

75

2개량

11.9

1,035

 

23

임실 성수-진안 백운

전북

30

2개량

6.0

484

 

24

남원 이백-운봉

전북

24

2개량

4.9

480

 

25

청주 미원-괴산 문광

충북

19

2개량

15.4

724

 

26

제천 수산-단양 단성

충북

36

2개량

6.0

1,270

 

27

임실 청웅-임실

전북

30

2개량

5.2

412

 

28

춘천 사북 오탄-오탄

강원

56

2개량

1.4

375

 

29

남원 대강-대산

전북

24

2개량

4.0

446

 

30

화천 사내 광덕-사창

강원

75

2개량

3.1

187

 

31

상주 내서 신촌-서원

경북

25

2개량

6.5

484

 

32

무안 현경-해제

전남

77

2개량

7.2

439

 

33

정선 임계-강릉 왕산

강원

35

2개량

6.3

972

 

34

홍천 화천 군업-장평

강원

56

2개량

2.4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