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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21. 9. 28.(화) / 총 11매(본문6, 참고5) | 담당 부서 | 도로건설과 | 담당자 | ?과장 한명희, 사무관 강지연, 주무관 이왕근 ?☎ (044) 201-3888, 3891, 3894 | 도로관리과 | 담당자 | ?과장 나웅진, 사무관 허원석, 주무관 정종선 ?☎ (044) 201-3909, 3912, 3920 | 보 도 일 시 | 2021년 9월 2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8.(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수립 | -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도로관리정책 방향 및 비전 제시 - |
◈ 제5차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 2025년까지 국도 신설 등 116개 사업에 10조원 투자 - 제4차 건설계획 대비 국도, 국지도 투자 규모 7.0% 증가 - 남해 - 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 제2차도로관리계획(2021~2025) - 자율주행, 친환경 시대에 걸 맞는 미래형 도로관리체계의 구축 -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년간 신규 추진할 국도, 국지도 사업을 담은「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1~’25년)」과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제2차 도로관리계획(’21~’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9.28)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위원장: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
□ 제5차 계획에서는 총 116개 신규 건설 사업에 전체 10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제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하여 전체 투자규모는 0.6조원(7.0%) 상승하였다. ㅇ 도로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1조원 투자, 국대도에 1조원 투자, 국지도에 2.9조원 투자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 | 제5차 계획안(’21) | 제4차 계획(’16) | 증감(투자비) | ㆍ계 | 10.0조원 | (116건, 726km) | 9.4조원 | (120건, 977km) | 7.0%(↑) | ㆍ국도 | 6.1조원 | (65건, 435km) | 5.8조원 | (71건, 630km) | 5.9%(↑) | ㆍ신설,확장 | 3.2조원 | (28건, 158km) | 2.7조원 | (24건, 218km) | 19.9%(↑) | ㆍ선형개량 | 2.9조원 | (37건, 276km) | 3.1조원 | (47건, 412km) | 6.4%(↓) | ㆍ국대도 | 1.0조원 | (4건, 31km) | 0.9조원 | (6건, 43km) | 9.4%(↑) | ㆍ국지도 | 2.9조원 | (47건, 260km) | 2.7조원 | (43건, 304km) | 8.6%(↑) | ㆍ신설,확장 | 1.7조원 | (24건, 115km) | 1.1조원 | (13건, 85km) | 47.8%(↑) | ㆍ선형개량 | 1.2조원 | (23건, 145km) | 1.6조원 | (30건, 220km) | 19.3%(↓) |
ㅇ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여부가 확정되었다. * 국도, 국지도는 사업 간 연계성이 높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①균형발전 촉진, ②안전성 강화, ③연계성 제고, ④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였다.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 사업유형 | ? 균형발전 촉진 | ? 안전성 강화 | ? 연계성 제고 | ? 혼잡구간 개선 | 소계 | 신설 | 6개, 50.5km (1.88조원) | - | 5개, 17.7km (0.29조원) | 7개, 40.9km (1.23조원) | 18개, 109.1km (3.4조원) | 확장 | 1개, 3.3km (0.03조원) | - | 21개, 104.7km (1.32조원) | 16개, 86.8km (1.13조원) | 38개, 194.8km (2.48조원) | 개량 | 13개, 94.6km (0.92조원) | 38개, 263.4km (2.83조원) | 8개, 62.9km (0.39조원) | 1개, 0.7km (0.02조원) | 60개, 421.6km (4.16조원) |
① (균형발전 촉진)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한다. -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 - 여수 신덕, 고창 해리 - 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 - 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 : 4차로 신설, 총연장 7.3km, 총사업비 6,824억 원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 : 2차로 신설, 총연장 8.86km, 총사업비 3,390억 원 ?신안 암태 수곡-신석(국도 2) : 2차로 개량, 총연장 9.12km, 총사업비 582억 원 |
② (안전성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폭원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개선한다. - 산악지에 위치하여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 - 가평 설악 구간 선형을 개량하고,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 - 입장 구간 폭원을 넓히고 낙후 구간 보수, 보강을 추진한다. ?양평 옥천-가평 설악(국도 37) : 2차로 개량, 총연장 13.44km, 총사업비 1,504억 원 ?천안 북면-입장(국지도 57) : 2차로 개량, 총연장 2.85km, 총사업비 533억 원 |
③ (연계성 제고) 국도·국지도가 타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한다. -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 원주 신림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 - 서후 구간도 6차로로 확장한다. ? 제천 봉양-원주 신림(국도 5) : 4차로 확장, 총연장 10.67km, 총사업비 1,798억 원 ? 안동 풍산-서후(국도 34) : 6차로 확장, 총연장 11.17km, 총사업비 1,776억 원 |
④ (혼잡구간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 - 양촌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순창 순창 - 구림 구간 확장과 국도 3호선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위한 사천 사남 - 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국도 17) : 6차로 확장, 총연장 8.04km, 총사업비 1,482억 원 ? 순창 순창-구림(국지도 55) : 4차로 확장, 총연장 9.08km, 총사업비 903억 원 ? 사천 사남-정동(국대도) : 4차로 신설, 총연장 3.9km, 총사업비 1,360억 원 |
□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 - 여수 신덕(국도 77호선), 고창 해리 - 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 - 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 수립 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남해 서면-여수 신덕(4차로 신설) : 전체연장 7.3km 중 해저터널 5.93km 포함 ?고창 해리-부안 변산(2차로 신설) : 전체연장 8.86km 중 교량 7.46km 포함 ?신안 비금?암태(2차로 신설) : 전체연장 10.41km 중 교량 5.52km 포함 |
□ 한편,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여건 변화를 살펴가며「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년)」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2차 도로관리계획(‘21년~’25년)‘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최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에 대하여 도로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ㅇ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본 계획에서는 ICBMS*(IoT, Cloud, Big Data, Mobile, Security)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미래도로를 ①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②지능적이며(Intelligent) ③믿음을 주고(Reliable) ④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하였다. ① (유연한 도로)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추진하는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간다. ㅇ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구축하여 도로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할 계획이다. ② (지능형 도로) 드론을 활용하여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과 첨단센서 및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하여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③ (믿음형 도로) 결빙취약구간 집중관리, 차선 시인성 및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 및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④ (지속가능 도로)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새롭게 발표된 국도·국지도 건설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로 안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며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며, ㅇ “아울러, 체계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는 한편, 자율주행·친환경차 확대와 같이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도로를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강지연 사무관(☎ 044-201-3891, 건설계획), 도로관리과 허원석 사무관(☎ 044-201-3912, 관리계획)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국도 계획(안) : 65개 구간 ㅇ 신설 및 확장 사업(28개 구간) 연번 | 구간명 | 지역 | 노선 | 시설 규모 | 연장 (km) | 사업비 (억원) | 비고 | 1 | 밀양 부북-상동 | 경남 | 58 | 2신설 | 5.3 | 719 | | 2 | 남해 서면-여수 신덕 | 경남 | 77 | 4신설 | 7.3 | 6,824 | | 3 | 천안 목천-삼룡 | 충남 | 1 | 6확장 | 4.3 | 639 | | 4 | 성주 선남-대구 다사 | 경북 | 30 | 6확장 | 9.5 | 1,395 | | 5 | 고창 해리-부안 변산 | 전북 | 77 | 2신설 | 8.9 | 3,390 | | 6 | 경주 외동 녹동-문산 | 경북 | 14 | 4확장 | 4.4 | 571 | | 7 | 신안 비금-암태 | 전남 | 2 | 2신설 | 10.4 | 3,827 | | 8 | 평택 팽성 추팔-신궁 | 경기 | 45 | 6확장 | 1.5 | 198 | | 9 | 안동 풍산-서후 | 경북 | 34 | 6확장 | 11.2 | 1,776 | | 10 | 여주 대신-양평 개군 | 경기 | 37 | 4확장 | 11.8 | 942 | | 11 | 밀양 부북-상남 | 경남 | 25 | 4신설 | 1.8 | 385 | | 12 | 서산 대산 독곶-대로 | 충남 | 38 | 4확장 | 4.3 | 522 | | 13 | 울주 범서-경주 외동 | 경남 | 14 | 4확장 | 6.4 | 890 | | 14 | 예산 고덕-당진 합덕 | 충남 | 40 | 4확장 | 4.9 | 472 | | 15 | 용인 처인 평창-양지 | 경기 | 17 | 6확장 | 3.1 | 399 | | 16 | 공주 신풍-유구 | 충남 | 39 | 2신설 | 4.4 | 409 | | 17 | 밀양 삼랑진 삼랑-삼랑 | 경남 | 58 | 4확장 | 0.6 | 244 | | 18 | 아산 송악 유곡-역촌 | 충남 | 39 | 4확장 | 4.0 | 618 | | 19 |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 충북 | 17 | 6확장 | 8.0 | 1,482 | | 20 | 제천 봉양-원주 신림 | 강원 | 5 | 4확장 | 10.7 | 1,798 | | 21 | 의령 의령-정곡 | 경남 | 20 | 4확장 | 9.3 | 971 | | 22 | 논산 강경-채운 | 충남 | 23 | 4확장 | 2.6 | 544 | | 23 | 여주 점동-이천 장호원2 | 경기 | 37 | 2신설 | 3.2 | 491 | | 24 | 대구 읍내-칠곡 동명 | 경북 | 5 | 6확장 | 2.1 | 316 | | 25 | 남해 삼동-창선 | 경남 | 3 | 4확장 | 11.1 | 1,656 | | 26 | 거창 거창 송정-대평 | 경남 | 24 | 4신설 | 3.0 | 439 | | 27 | 괴산 괴산-감물 | 충북 | 19 | 2신설 | 2.4 | 302 | | 28 | 밀양 부북 오례-운전 | 경남 | 58 | 4확장 | 1.9 | 263 | | 총계 | 158.4 | 32,482 | |
ㅇ 시설개량 사업(37개 구간) 연번 | 구간명 | 지역 | 노선 | 시설 규모 | 연장 (km) | 사업비 (억원) | 비고 | 1 | 평창 진부-강릉 연곡 | 강원 | 6 | 2개량 | 15.8 | 2,691 | | 2 | 신안 암태 수곡-신석 | 전남 | 2 | 2개량 | 9.1 | 582 | | 3 | 밀양 무안-부북 | 경남 | 24 | 2개량 | 3.4 | 471 | | 4 | 평창 노동-홍천 자운 | 강원 | 31 | 2개량 | 4.2 | 970 | | 5 | 고흥 영남-포두 | 전남 | 77 | 2개량 | 14.0 | 691 | | 6 | 양평 옥천-가평 설악 | 경기 | 37 | 2개량 | 13.4 | 1,504 | | 7 | 홍성 서부 남당-광리 | 충남 | 40 | 2개량 | 9.8 | 485 | | 8 | 합천 적중-창녕 유어 | 경남 | 24 | 2개량 | 6.5 | 611 | | 9 | 서천 화양-기산 | 충남 | 29 | 2개량 | 4.7 | 225 | | 10 | 가평 가평 마장-북면 목동 | 경기 | 75 | 2개량 | 7.3 | 400 | | 11 | 인제 상남-기린 | 강원 | 31 | 2개량 | 11.4 | 1,615 | | 12 | 청송 진보-영양 입암 | 경북 | 31 | 2개량 | 5.4 | 920 | | 13 | 청송 청송 청운-부남 감연 | 경북 | 31 | 2개량 | 3.8 | 328 | | 14 | 군위 삼국유사-우보 | 경북 | 28 | 2개량 | 7.7 | 412 | | 15 | 완도 고금 청용-상정 | 전남 | 77 | 2개량 | 7.2 | 412 | | 16 | 무주 설천 소천-무풍 철목 | 전북 | 30 | 2개량 | 7.1 | 849 | | 17 | 거제 남부-일운 | 경남 | 14 | 2개량 | 14.3 | 2,022 | | 18 | 철원 근남-화천 상서 | 강원 | 56 | 2개량 | 9.1 | 1,747 | | 19 | 고창 상하-해리 | 전북 | 22 | 2개량 | 5.8 | 409 | | 20 | 경주 양남-문무대왕 | 경북 | 14 | 2개량 | 7.7 | 669 | | 21 | 고성 동해 양촌-장좌 | 경남 | 77 | 2개량 | 6.6 | 969 | | 22 | 가평 청평-가평 | 경기 | 75 | 2개량 | 11.9 | 1,035 | | 23 | 임실 성수-진안 백운 | 전북 | 30 | 2개량 | 6.0 | 484 | | 24 | 남원 이백-운봉 | 전북 | 24 | 2개량 | 4.9 | 480 | | 25 | 청주 미원-괴산 문광 | 충북 | 19 | 2개량 | 15.4 | 724 | | 26 | 제천 수산-단양 단성 | 충북 | 36 | 2개량 | 6.0 | 1,270 | | 27 | 임실 청웅-임실 | 전북 | 30 | 2개량 | 5.2 | 412 | | 28 | 춘천 사북 오탄-오탄 | 강원 | 56 | 2개량 | 1.4 | 375 | | 29 | 남원 대강-대산 | 전북 | 24 | 2개량 | 4.0 | 446 | | 30 | 화천 사내 광덕-사창 | 강원 | 75 | 2개량 | 3.1 | 187 | | 31 | 상주 내서 신촌-서원 | 경북 | 25 | 2개량 | 6.5 | 484 | | 32 | 무안 현경-해제 | 전남 | 77 | 2개량 | 7.2 | 439 | | 33 | 정선 임계-강릉 왕산 | 강원 | 35 | 2개량 | 6.3 | 972 | | 34 | 홍천 화천 군업-장평 | 강원 | 56 | 2개량 | 2.4 | 4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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