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제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b8c2f4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1pixel, 세로 1086pixel

 

배포일시

2021. 5. 3.()

/ 4(본문2, 참고2)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 과장 신보미, 서기관 심인보, 주무관 이정섭

? (044) 201-3745, 3746

2021 5 4()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5. 4.() 11:00 이후 보도 가능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 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5 4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1.1)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 기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서기관(044-201-3745)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개발제한구역  수소·전기충전시설 제도개선 현황

 

GB 수소충전시설 허용(14.10)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수소충전소 허용하고, 부지면적은 3,300 이하 제한

 

GB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GB 자동차 전기공급시설(3,300 이하) 허용하고,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 설치 허용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GB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

 

   GB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21.1)

 

   GB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 GB 수소차·전기차 제도개선 연혁 >

 

구 분

단독

설치

복합

설치

부대시설로 허용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소

전세버스·화물차·택시 차고지

수소차 충전시설

14.10

20.12

18.12

18.12

20.2

20.2

'21.5 시행 예정

전기차 충전시설

18.2

20.12

-

18.2

20.2

20.2

'21.5 시행 예정

 

참고 2

 

 개발제한구역  수소·전기충전시설 허가 현황

 

수소연료공급시설 : 4개소

(20.12 기준)

위치

부지면적()

허가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803-6번지

3,272

17.7.26.

광주 광산구 복룡동 94-28

776

17.9.6.

대전 유성구 학하동

3,283

18.12.19.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

3,290

20.2.20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 18개소

(20.12 기준)

위치

부지면적()

허가일

서울 강서구 오곡동 594-5

363

2019.4.15.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81-2 1필지

828

2019.9.10.

서울 강서구 개화동 567-2 2필지

1,820

2020.8.6.

서울 강남구 자곡동 374번지

734

2018.11.21

광주 광산구 유계동 2-22

389

2018.8.31.

대전 동구 추동

3.3

2019.9.3

경기 고양시 백석동 451-4

1,628

2018.1.8.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6-2

2,857

2018.8.31.

경기 고양시 백석동 1123-13

1,819

2019.6.28.

경기 고양시 행주외동 13

1,480

2019.12.30.

경기 고양시 성사동 278

3,104

2020.03.04.

경기 고양시 대자동 63-2

2,703

2020.05.26.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3-2

693

2020.06.16.

경기 고양시 원당동 179-6

2,191

2020.07.01.

경기 군포시 초막골길 216(산본동)

33

2015. 7. 28.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69-5

522

2020.08.24.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73-1

2711

2019.0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2,343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