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번호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수
2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2025/06/11 7
26 전세피해 예방案 법률신문 2023/07/12 192
25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2022/12/29 253
24 상가 임대차 분쟁 주요 쟁점 박보영 변호사 2022/12/24 274
2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신문 2022/12/21 224
22 공유지분에 대한 허위 가등기 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22/12/20 536
21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법률신문 2022/12/14 276
20 최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정보 2021/09/28 772
19 [부당이득금반환][공2002.3.15.(150),540] (출처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정보판례 2021/08/05 421
18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출처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정보판례 2021/08/05 425
17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출처:법률정보판례 2021/06/22 511
1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9하,2267]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5/07 539
15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5/07 529
1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2208]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4/16 507
1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33] (출처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4/16 602
1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명의변경이행][공1998.1.1.(49),28]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명의변경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3/18 512
11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출처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3/18 1044
10 [건물인도][공2019하,173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2/03 694
9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공1995.1.1.(983),104]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0/12/30 591
8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0/11/17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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