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번호 제목 출처 작성일 조회수
20 최신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16. 2. 3. [법률 제13952호, 시행 2017. 2.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정보 2021/09/28 58
19 [부당이득금반환][공2002.3.15.(150),540] (출처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정보판례 2021/08/05 67
18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출처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정보판례 2021/08/05 43
17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54463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출처:법률정보판례 2021/06/22 89
1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9하,2267]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5/07 123
15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5/07 117
14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2208] (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4/16 112
1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11.15.(142),2333] (출처 :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194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4/16 146
1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명의변경이행][공1998.1.1.(49),28]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명의변경이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3/18 149
11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출처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3/18 240
10 [건물인도][공2019하,1735]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1/02/03 216
9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공1995.1.1.(983),104]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0/12/30 215
8 [청구이의의소등][공2020상,417]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0/11/17 198
7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출처 : 법률정보판례 2020/10/27 252
6 [배당이의][공1998.3.1.(53),609] 출처 : 법률정보 판례 2020/09/28 226
5 [부당이득금][공2019하,1617] 출처 : 법률정보 판례 2020/09/15 285
4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출처 : 법률정보 판례 2020/09/05 277
3 [집행에관한이의][공2009상,106] 출처 : 법률정보 판례 2020/09/05 235
2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출처 : 법률정보 판례 2020/08/31 285
1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출처 : 법률정보 판례 2020/08/27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