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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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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8.()

/ 7(본문5, 참고2)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담 당 자

? 과장 신보미, 서기관 심인보, 주무관 이정섭

? ☎ (044) 201-3745, 3746

주택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장우철, 서기관 정용연, 주무관 김유진

? (044) 201-3320, 3326

보 도 일 시

20201229()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9.() 11:00 이후 보도 가능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 (주택법)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구 또는 읍??동 단위 지정 등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구 또는 읍??동 단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국무회의1229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이하로 제한

-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수소충전소를 허용 (’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20.2)하였다.

 

-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6.24)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설치할 수 있게 된다.

 

- GB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확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중립 정책 실현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B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훼전시판매시설설치할 수 있게 되어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GB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수 있도록 하였다.

 

GB 내 도서관(2,000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였다.

 

-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GB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제한하고 있었다.

 

- 이에 따라, 도로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맞게 주유소 등의 설치가 어렵고, 지정 당시 거주자 명의를 대여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여, GB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법? 개정안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만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부과하기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구 또는 읍??동 단위 지정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대부분 ··구 단위로 지정됨에 따라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동 지역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구 또는 읍··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하도록 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의 반기별 재검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LH 매입 의무화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국민·기업불편 해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위무 도입으로 전매차익 방지 및 실수요자 위주공급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구 또는 읍··동 단위 지정으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동의 제외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심인보 서기관(044-201-3745) ?주택법? 은 주택정책과 정용연 서기관(044-201-3320)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GB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제도개선 현황

 

 

GB 내 수소충전시설 허용(’14.10)

 

ㅇ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 허용하고, 부지면적은 3,300이하제한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3,300이하)허용하고,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GB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

 

GB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금번 개정사항)

 

GB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 GB 내 수소차·전기차 제도개선 연혁 >

 

 

구 분

단독

설치

복합

설치

부대시설로 허용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LPG) 충전소

전세버스·화물차·택시 차고지

수소차 충전시설

’14.10

’20.12

’18.12

’18.12

’20.2

’20.2

'21.상반기
추진예정

전기차 충전시설

’18.2

’20.12

-

’18.2

’20.2

’20.2

-

 

 

참고 2

 

GB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허가 현황

 

 

수소연료공급시설 : 4개소

(‘20.9.30. 기준)

 

위치

부지면적()

허가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803-6번지

3,272

’17.7.26.

광주 광산구 복룡동 94-28

776

’17.9.6.

대전 유성구 학하동

3,283

’18.12.19.

경기 안산시 팔곡일동

3,290

’20.2.20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 18개소

(‘20.9.30. 기준)

 

위치

부지면적()

허가일

서울 강서구 오곡동 594-5

363

2019.4.15.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81-2 1필지

828

2019.9.10.

서울 강서구 개화동 567-2 2필지

1,820

2020.8.6.

서울 강남구 자곡동 374번지

734

2018.11.21

광주 광산구 유계동 2-22

389

2018.8.31.

대전 동구 추동

3.3

2019.9.3

경기 고양시 백석동 451-4

1,628

2018.1.8.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6-2

2,857

2018.8.31.

경기 고양시 백석동 1123-13

1,819

2019.6.28.

경기 고양시 행주외동 13

1,480

2019.12.30.

경기 고양시 성사동 278

3,104

2020.03.04.

경기 고양시 대자동 63-2

2,703

2020.05.26.

경기 고양시 원당동 233-2

693

2020.06.16.

경기 고양시 원당동 179-6

2,191

2020.07.01.

경기 군포시 초막골길 216(산본동)

33

2015. 7. 28.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69-5

522

2020.08.24.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273-1

2711

2019.02.1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2,343

2019.11.21.